2025년 7월 기준, 경찰 조사에서 월수입 질문 답해야 할까? (모욕죄·폭행죄 대응법)
July 24, 2025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 월수입이나 재산 상황을 물어보면 꼭 답해야 할까?”입니다.
특히 모욕죄나 폭행죄로 고소·피고소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괜히 경제적인 정보까지 캐묻는 건 아닌지 걱정하곤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인’은 월수입·재산 관련 질문을 받지 않으며, 피고소인이라도 반드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내가 고소인일 때
모욕죄나 폭행죄의 고소인(내가 상대방을 고소한 입장)은 월수입이나 재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증거 유무에 집중하며, 경제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2. 내가 피고소인일 때
반면, 피고소인(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경우)일 때는 월 수입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조사관이
“월수입이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는 합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답변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왜 월수입을 묻는 걸까?
모욕죄·폭행죄 사건은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소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재산을 밝히지 않아도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4. 경찰 조사 준비 꿀팁
사건 정리: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진술 시 일관성 유지
증거 확보: CCTV 영상,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자료 모으기
불필요한 답변은 거절 가능: 월수입·재산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해도 문제 없음
법률 전문가 상담: 모욕죄·폭행죄는 합의 전략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면 안전
5. 마무리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기준,
경찰 조사에서 월수입·재산 질문에
반드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고소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고,
피고소인이라도 대답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