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구약식 벌금 200만원 선고된 사례로 보는 욕설 수위와 성립요건

쌍욕 네 번에 벌금 200만 원?

공공장소에서 네 차례에 걸쳐 쌍욕과 인격모독 발언을 반복했다가

모욕죄로 구약식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 모욕죄 고소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

쌍방은 임차인과 위탁 용역 업자 신분으로 업무를 하던 중 분쟁이 생겨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따져보기 -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성립 요건은 3가지 입니다.

이 사건에서 욕이 나온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시설 내부에서

• 피해자를 특정하여

•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

다시 말해,

• “누가 봐도 공개된 장소”에서 “듣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특정인 및 욕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모욕죄 성립 요건은 사실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고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CCTV 사진 및 영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3. 실제로 문제 된 욕설의 수위

네 번의 모욕 행위를 패턴으로만 정리해 보면 느낌이 이렇습니다.

① 1차 – 짐승 취급 + 욕설

• 손님들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 동물·짐승·비인격적 존재에 비유하는 말 + 욕설

• 대표적인 욕 구조:
• “등○”, “후○○식”, “개○○”등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들

② 2차 – 나이·지위를 이용한 인격 깎기

• 같은 공간, 이번에는 시설 관계자(대표자)까지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의 나이·위치를 들먹이며
• “쌍○○ 새○”, “너 어디서 나이 ○먹고 지○○야”, “병○ ○○ 새○”

욕설과 함께 구체적 비하가 들어간 형태였습니다.

③ 3차 – “사람 아니다”급 발언

• 다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 피해자를 특정해서
• “호○○끼”, “니가 사람○○가 아닌데”

• “욕 좀 하면 어때” 등 반항적·도전적 태도까지 섞였던 발언

→ 사람으로서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된 게 핵심입니다.

④ 4차 – 인간 쓰레기 수준의 낙인 찍기

• 여전히 같은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 있는 상태

• 피해자에게
• “양○○”, “인간 쓰○○”, “구제불능” 비슷한 맥락의 표현들이 반복
• 재차 쌍욕과 함께 사용
 

→ 종합하면 네 번 모두,

• 대상은 명확히 피해자,

• 주변 사람들은 다 듣는 구조,

• 내용은 계속해서 사람 자체를 쓰레기·짐승 수준으로 내리는 욕

이 반복해서 이어졌습니다.

4. 왜 이 정도에서 200만 원까지 나왔을까?

이 사건에서 형량(벌금 200만 원)에 영향을 크게 준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공개된 공간 + 다수 존재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 손님·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

→ “피해자를 망신 주려 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명백한 특정성

•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거나,

• 누구나 알 수 있게 손가락질·시선 등을 동반

→ CCTV 및 녹음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어

→ “누구를 향해 말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3) 표현의 질: 인격 말살에 가까운 수위

• 의견·비판이 아니라

→ 짐승, 쓰레기, 사람 아님 등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들

4) 반복

• 한 번 욱해서 내뱉고 끝난 게 아니라

• 같은 유형의 욕이 장소·상황만 조금씩 달라지며 네 번 반복

이 네 요소가 겹쳐져서,

“초범이니까 벌금 50만원~100만원 수준이 아닌”

최대 벌금액(200만 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5. 내 상황이 200만 원 급인지 체크해 보는 질문들

지금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아니면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장소
•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완전 사적인 공간이었나,

아니면 손님·동료·지인들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였나?

2. 청중(제3자)의 존재
•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가?
• 녹음 및 CCTV 사진, 영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3. 욕의 방향 및 수위
• “행동이 잘못됐다”를 비판한 건가?
• 아니면 “너는 쓰○기다, 사람 아니다”처럼 존재 자체를 비하한 것인가?

4. 횟수와 패턴
• 한 번 욱한 수준인가?
• 아니면 비슷한 수위로 두 번, 세 번 이상 반복했는가?

5. 감정 조절의 흔적
• 중간에 스스로 멈추려 했다거나, 사과하려고 한 장면이 있었는지
• 아니면 “욕 좀 하면 어때” 식으로 오히려 태도가 더 거칠어졌는지

위 체크 중에 ‘위험한 쪽’으로 줄줄이 체크가 된다면,

200만 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위라고 생각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모욕죄 벌금형은 전과자로 기록이 남습니다.

욕은 30초면 끝나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넘기기엔,

판결문에 남는 문장은 평생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