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계약서 문언과 실무가 180도 다른 경우
가압류 취소 판단과 본안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실무에서는 종종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전제로 판단했는지
어떤 시점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가압류 취소 결정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압류 단계는 어디까지나 ‘임시 판단’일 뿐이고,
본안에서의 최종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취소 판단은 ‘계약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압류 취소 단계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복잡한 실무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 장기간에 걸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 증인신문도 매우 제한적이며
- 제출된 서면과 자료만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약서가 존재하고 상대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경우
재판부는 일단 그 문언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내용이 증거 자료로 드러나 있지 않다면
가압류 단계에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2. 계약서와 실무가 달라졌다면, ‘입증 책임’이 핵심이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 체결 이후입니다.
- 실제 운영 방식
- 정산 구조
- 권한·역할 관계
이 세 가지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굳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해 상호인지 하에 시행한거잖아?”라고 생각하지만,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압류 단계에서는
- “서로 다 알고 있었다”
- “실무가 이미 바뀌었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누가, 어떻게 제출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3. 가압류 취소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다른 실무가 존재했다면,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
- 카카오톡·문자 등 메시지 기록
- 오고 간 이메일
- 실제 정산 방식이 드러나는 정산 자료
-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재판부는 계약서 문언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결과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실무는 달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로 입증하는 책임이 필수적입니다.
4. 가압류 취소 판단이 내려진 이유
실무에서 가압류 취소가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그 이유는 종종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실무를 보여 줄 증거가 가압류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
즉,
계약서가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계약서 외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니 사건은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이 단계에서 보여 준 자료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나”를
차분히 다시 짚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달라지는 판단
본안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쟁점이 단계적으로 정리되고
-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수준까지 정리되며
- 가압류 단계에서 미처 내지 못했던 증거들을
본격적으로 제출·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 계약서와 실제 실무가 180도 달랐다는 점
- 그 차이를 쌍방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 계약서 문언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정
이 차근차근 드러나면,
가압류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전제는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실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히 쌓였을 때,
비로소 재판부의 시선이 “계약서 한 장”에서
“관계 전체의 실질”로 옮겨 가게 됩니다.
6. 이것이 본안소에 미치는 영향
가압류 단계에서의 전제가 달라지면,
본안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① 계약서 문언의 절대성 약화
- 문언 중심 판단 → 실질 관계 중심 판단으로 이동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보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② 가압류 취소 결정의 영향력 감소
- 가압류 취소 = 임시 판단
- 본안 판단 = 종합 판단
따라서,
→ 가압류 취소 결정이 그대로 본안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본안에서는 새로운 증거, 정리된 쟁점,
당사자 진술과 증인신문까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가압류 단계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③ 공격·방어 전략의 재배치
- 계약서만을 근거로 한 단순한 주장은 힘이 약해지고
- 실무를 입증하는 증거의 중요성이 크게 커집니다.
원고든 피고든,
- 계약 이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 그 변경을 서로 어떻게 인정해 왔는지,
- 그 과정이 자료상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여기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실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유형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 계약서와 실무가 달라졌다면
가압류 단계부터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 “서로 알고 있었다”는 말보다
녹취·메신저·이메일 등 기록이 훨씬 강하다.
-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본안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송 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를 넘어서
“그 주장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로 옮겨 가게 됩니다.
FAQ
Q1. 가압류 단계에서 계약서와 다른 실무를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하나요?
A. 가압류 단계에서는 복잡한 설명보다 증거자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계약 이후 정산 방식이나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정산표, 통장 내역 등을 묶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Q2. 이미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본안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특히 판사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고, 사실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유리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단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본안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어떤 종류의 증거를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다른 실무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녹취록, 사업자 상호가 드러나는 영수증 사진 등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줍니다.
마무리
가압류 취소 결정은 사건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다만,
- 계약서 문언과 다른 실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 그 사실을 언제, 어떤 증거로 재판부에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계약서 외 사정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는지,아니면 말로만 주장하고 끝났는지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