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Disclaimer
Dec 28, 2025
이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모든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추천 글
-
• 대법원판결62다660 • 동업계약부정 • 익명조합부정 • 위탁용역계약
대법원 판결 62다660 | 매달 월세 받는데, 동업이요? 상법 상 익명조합이요? 동업 아닙니다.
출처: https://lbox.kr/v2/case/대법원/62다660 “상대방은 계속 동업이라고 우기는데, 나는 애초에 동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럴 때 법리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판례가 바로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익명조합’을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출자자는 상대방의 형광등 공장 영업을 위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약정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장사가 잘되면 나눠 갖는다”가 아니라,
-
• 민사소송재판부의인식바꾸기
민사 소송에서 계약서 문언과 실무가 180도 다른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실무에서는 종종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전제로 판단했는지, 어떤 시점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가압류 취소 결정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압류 단계는 어디까지나 ‘임시 판단’일 뿐이고, 본안에서의 최종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단계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복잡한 실무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입니다.
-
• 문서송부촉탁 • 문서제출명령신청
변론기일 전에 판사가 승인한 문서송부촉탁, 과세기관에서 거부했다면?
세무서가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한 뒤에도 변론기일 후 문서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해 인용받을 수 있는지, 판사가 보는 기준과 실무상 신청서 작성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송부촉탁과 제출명령의 차이, 조세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으로 문서를 특정하고 비밀유지 논점을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