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화 받았을 때부터 합의·처벌까지 대응 순서 정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 진짜 전과 생기면 어떡해?”일 겁니다.

순간 욱해서 한 말이라 본인은 정확한 표현조차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그냥 경찰이 부르는 대로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건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 → 조사 일정 조율 → 모욕죄 성립 여부 점검 → 인정/부인·합의 전략 순서로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1.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일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발언으로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정보 공개를 신청해서,

고소인이 어떤 표현을 문제 삼았는지, 어떤 경위를 적어냈는지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과장이 있는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후

조사·진술 준비에 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경찰 전화 받았을 때 절대 서두르지 말 것: 조사 일정·통화 요령

경찰에게서 처음 전화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수사관이 내일 나오라는데, 괜히 미루면 의심 사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조사 일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통화에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 “정보 공개 청구 후 조사에 임하고 싶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에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일정 연기가 가능하고, 이로인해 수사관에게 ‘미운털’이 박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첫 통화에서 혐의 인정 발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수사관이 통화 중에

• “이런 내용으로 고소 들어왔는데,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 “네… 뭐, 대충 그런 적은 있는데…”

라고 얼버무리면, 실제 조사 전에 이미 혐의를 인정한 취지의 첫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구체적인 내용은 출석해서 진술하겠습니다.”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도로 정중하게 선을 긋고,

실제 조사 자리에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입장을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모욕죄 성립 요건: 어디까지가 실제 ‘범죄’가 되는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 제 3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 혹은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여러 명이 있는 자리, 회사·동호회 단톡방, 공개된 온라인 게시판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 특정성
•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실명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직책·닉네임·상황 묘사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 말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경멸적·모욕적 표현
• “돼지 같은 XX”, “인간 쓰OO”, “정신병자 아니냐”처럼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욕설·비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사실(언제 무엇을 했다)을 말하지 않아도

순수한 욕설과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라면

단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 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욕설의 수준, 맥락,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액수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죄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할지 결정하는 기준

고소장을 확인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툴 것인지

2.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정+합의 중심으로 갈 것인지

4-1.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우선 성립 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이 있었던 자리가 사실상 1:1 상황이었고,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경우

• 발언 내용이 거칠긴 했지만,

인신공격보다는 의견·불만 표출에 가까운 경우 EX. “씨O” vs “씨OO아” 는 다릅니다.

• 고소인이 강하게 모욕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수준은 아닌 표현인 경우

이런 사안에서는 성급히 합의금 부터 제시하기보다,

공연성·특정성·표현의 수준을 검토해

모욕죄가 성립할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성립 가능성이 크다면, 인정·반성과 합의가 핵심

반대로,

• 욕설이 매우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으며

•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나 단체방에서

• 특정인을 콕 집어 반복적으로 비하·조롱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 발언 자체는 인정하고,

•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며,

•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보이는 동시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되고

수사 도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이후라도,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 여부·벌금 액수 등에서 크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5.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 수 있는지, 감경 요소는 무엇인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까지 넘어가고, 결국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여부

• 사건이 일회적인 욕설인지, 아니면 반복·지속적인 괴롭힘에 가까운지

• 단발성 욕설·단문 댓글 수준인지, 아니면 장문의 글·게시물로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는지, 반성·사과를 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일반적으로,

전과가 없고, 단 한 번의 욕설이나 짧은 댓글에 그쳤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50만 원 안팎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요소들을 정상 참작 사유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행동 요령 4가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욕 좀 했다고 설마 처벌까지야” 하고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먼저,

1. 고소장부터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2. 공연성·특정성·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3. 성립 가능성이 크다면 반성·합의·정상참작 사유 정리에 집중하고,

4. 나홀로 소송 또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합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미 뱉은 욕설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이후 대처에 따라 결과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