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약식명령, 그대로 받아들일까? 정식재판청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1. 모욕죄 약식명령이란? 재판 한 번 안 갔는데 벌금이 나오는 이유

모욕죄 사건의 상당수는 정식 공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처리됩니다.

검사가 “중한 범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면 기록만 보고 벌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약식명령입니다.

• 판사를 직접 만나 진술한 적도 없는데

• 정식 재판에 출석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금 얼마를 내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벌금을 납부하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

2.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이 선택의 기한이 매우 중요한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일단 기한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방청객이 있을 수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하는 등

“판사에게 항변해 볼 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쟁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는 편이라, 약식사건에서 넘어온 정식재판은

재판부에서도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현실적인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억울한 부분,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황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내용, 진지한 반성, 생활 형편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단점

• 재판에 여러 차례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시간·정신적 에너지가 꽤 소모된다.

• 현재 법 구조에서는, 이론상 벌금액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무조건 정식재판청구가 이득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 사건이 정말 재판을 통해 바뀔 여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3. 무죄는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다만, 벌금액이 줄어드는 사례는 꽤 많다.”

서류만 보고 결정된 약식명령이라 해도, 이미 한 번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무죄”를 받아내려면, 사실관계·법리 양쪽에서 탄탄한 근거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큰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형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낼까?

모욕죄 약식명령에서 내려지는 벌금은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금액이 아주 크진 않은데, 그냥 벌금 내고 잊어버릴까…”

“재판까지 가면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억울함이 있어도 “그냥 내고 말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벌금을 한 번이라도 선고받으면, 결국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금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 벌금이면 그냥 내지 뭐”라고 단순하게 넘기기 전에,

• 정말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었는지

• 감정적인 말싸움 과정에서 과도하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

• 벌금액이 내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2017년 법 개정 이후, 정식재판청구의 ‘위험도’가 달라졌다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개정입니다.

•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이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더 무거운 처벌로 보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문구가 바뀌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리는 것은 금지

• 하지만 벌금형인 것은 그대로 두되, 금액을 더 높이는 것은 가능

이 말은 곧,

“억울하면 일단 정식재판청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이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한다면,

• 내 사건이 벌금 감액 혹은 무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 아니면 오히려 재판부가 더 무겁게 보고 벌금을 높일 위험이 있는지

를 꼭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6. 정식재판청구 전 필수 확인 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최소한 아래 질문들에는 스스로 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쟁점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지?
• 단순히 “억울하다” 정도인지,
• 아니면 증거와 법리를 통해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2.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 카카오톡·문자 전체 대화 맥락,
• 상대방의 선행 도발,
• 실제로 사용한 표현의 수위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

3. 합의나 사과의 가능성이 있는가?
• 이미 합의했거나, 앞으로 합의 시도 계획이 있는지.
•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4.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감당할 여건이 되는가?
• 재판 출석으로 인한 회사·학업 일정 조정,
• 재판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5. 전문가 상담을 받아봤는가?
• “정말 싸워볼 만한 사건인지”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정식재판청구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후회하는 사람 vs 잘했다고 느끼는 사람

정식재판청구 후 후회하는 경우

• “큰 변화도 없는데 괜히 정신만 피곤했다”고 느끼는 경우

• 기대와 달리 벌금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간 경우

정식재판청구 후 잘했다고 느끼는 경우

• 애초의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꼈는데,

벌금 감액 또는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

• 재판 과정을 통해 억울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스스로도 사건을 정리하고 넘어갈 계기가 된 경우

•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진정한 사과, 재발 방지 다짐 등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경우

결국 정식재판청구가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사건의 내용, 재판 결과, 본인의 기대치와 준비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무리: “무조건 해라/하지 마라”가 아니라, 알고 선택해야 한다

모욕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할지 말지는,

어느 한쪽이 항상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약식명령은 서면만 보고 내려진 결정이고,

• 정식재판은 그 결정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동시에, 현재 법 구조에서는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억울함이 크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든,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든,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여야 나중에 덜 후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