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전에 판사가 승인한 문서송부촉탁, 과세기관에서 거부했다면?

변론기일 이후, 문서제출명령으로 재신청하세요. 판사도 과세기관도 송부해줍니다.

1️⃣ 변론기일 전에

• 판사가 과세기관(세무서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이미 허가함

• 그런데 과세기관이 이를 거부함(+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신청하라고 회신함)

2️⃣ 변론기일이 지난 후

• 같은 자료에 대해 이번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다시 신청

• 이 문서제출명령이 허가될 수 있느냐? → YES

왜 YES인지, 논리 구조를 간단히 풀어볼게요.

1. 문서송부촉탁 vs 문서제출명령의 차이

① 문서송부촉탁

• 법원이 다른 기관(예: 과세관청, 다른 법원, 공공기관 등)에

“그쪽이 가지고 있는 문서 좀 보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구조입니다.

• 송부는 “협조” 성격이고, 상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과세기관은
• 개인정보, 과세정보 비밀 보호,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 문서송부촉탁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문서제출명령(민소법 제344조 이하)

•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 법원이 특정인(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그 문서 제출해라”라고 재판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

효력이 훨씬 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 간접강제, 불리한 사실인정 등

제재 내지 증명법칙 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 송부촉탁 거부 = “협조요청” 단계에서 막힌 것

• 그래서 제출명령으로 한 단계 더 강한 수단을 쓰는 것은

논리상 충분히 가능하고, 제도 취지에도 맞습니다.

2. 송부촉탁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제출명령이 배척되는지?

아니요.

“이미 같은 문서를 송부촉탁으로 한번 시도했다가 거부당했으니,

그 뒤에 제출명령으로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1. 송부촉탁과 제출명령은 다른 절차입니다.
• 송부촉탁: 협조 요청, 비교적 약한 수단
• 제출명령: 재판상 강제력 수반 가능

→ 동일 문서에 대해 먼저 송부촉탁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제출명령으로 가는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2.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허가할지 여부는
• 그 문서가 증명취지와 관련성이 있는지
• 문서가 특정되고 존재 가능성이 있는지
• *민소법상 제출 거부 사유(비밀문서, 형사책임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

이런 기준들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에 송부촉탁 했다가 거부당한 적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오히려,
• “송부촉탁까지 했는데 과세기관이 거부했다”는 사정은

당사자로서는 다른 수단이 없음을 보여주고,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 전에 송부촉탁을 시도했다가

과세기관이 거부한 뒤,

변론기일 후에 동일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요건만 갖추면 허가(인용)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결론: YES가 맞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 신청서에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변론기일 전 ○○세무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 허가되었으나,

과세기관에서 제출명령을 통해 정보 제공 요청 등을 이유로 송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공격·방어방법의 입증에 필수적 자료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이 곤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따라 ○○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그리고
• 문서의 제목, 특정 방법
• 필요한 쪽의 기간(예: 특정 과세연도, 특정 납세자 번호에 관한 과세자료 일체 등)
• 이 문서로 입증하려는 사실

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면 인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요약

변론기일 전에 허가된 문서송부촉탁이 과세기관의 거부로 무산된 경우라도,변론기일 후 동일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으로 재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