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송, 모욕죄 고소 후 고소인 조사 전 필수 숙지 사항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결심하고 처음 모욕죄 고소장을 접수한 분은 고소인 조사가 가장 긴장되는 단계일 것입니다.
수사관이 내게 “무슨 질문을 할 지?”, “질의 응답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말 실수라도 하면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건 아닐까?” 같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1.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는 언제 받게 될까?

고소장을 접수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3~4일 안에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일정이 있다거나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 준비가 덜 됐거나 일정이 겹치면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나중에 추가 제출도 가능합니다.
• “지금 다 못 가져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소인 조사 이후에 의견서와 함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갈 때 준비물

• 신분증: 필수

• 도장: 선택 (없으면 지장으로 대체 가능)

그 외에, 미리 정리해 간 타임라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A4 몇 장만 있어도 조사실에서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인 조사에서 받는 질문 패턴 (6하원칙)

고소인 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됩니다.

영화처럼 추궁하고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아니고,

수사관이 언제·어디서·누가·누구에게·무엇을·어떻게 했는지를 차근차근 질문합니다.

질문 패턴을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준비해 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보며 읽으니 훨씬 안정된 상태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2-1. 6하원칙으로 정리되는 기본 질문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 언제: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대
•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죠?”

→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고, 증거가 있다면 해당시간대로 자신있게 답변합니다.

• 어디서: 장소
• 식당, 카페, 직장, 길거리, 아파트 단지 등
• 공연성(공개성) 판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개된 공간인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누가 / 누구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 상대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직장 상사, 거래처, 건물주, 용역업체 등)
•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무엇을: 어떤 말·표현을 했는지
• 욕설, 비하 표현, “인간도 아니다” 같은 모욕적 표현을 가능한 한 들은 문장 그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녹음·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일치하게)

•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 주변에 다른 손님·직원 등 제3자가 있었는지
• 단둘이 있는 자리였는지, 단체방이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묻습니다.

추가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먼저 욕을 했거나 일부러 도발한 부분은 없는지

• 그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배경)

핵심은 증거와 일관되게, 과장 없이 사실 위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3. 조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 진술조서 확인·수정

셀프 모욕죄 고소를 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진술조서 확인 단계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한 ‘진술조서’를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이 문서는 이후 검찰 송치, 처분 결정, 재판 등 전 과정에서 핵심 참고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가 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왜곡 또는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 핵심 욕설, 핵심 상황이 생략되거나 흐릿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 문장 표현이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실제 경험담을 보면,

• 본인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정리된 단락이 한 문단 통째로 들어가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 중요한 욕설 문장이 조서 앞 부분에 통째로 빠져 있던 경우

• 행위의 주체가 달라져 있는 경우

이럴 땐 그냥 넘어가지 말고:

•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을 자필로 다시 적거나

• 해당 페이지를 통째로 재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여, 조사 분위기가 조금 급하게 흘러가더라도,

진술조서 확인 시간을 절대 대충 넘기지 않는 것!

이것이 셀프 모욕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 조사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들 (의견서·추가 증거 제출)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거나 미쳐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4-1. 의견서 제출

조사실에서는 긴장해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의견서입니다.

•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 증거에 기반한 상대방의 반복적인 욕설·행동 패턴

• 고소인의 대처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2. 추가 증거 제출

처음 조사 때 모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현장 CCTV 영상 → 공연성(공개된 장소인지)을 보여주는 데 유리

• 녹음 파일·녹취록 → 어떤 욕설이 있었는지(경멸적 표현”), 누구를 향한 것인지(특정성) 입증

• 카톡·문자 캡처 → 사건 전후의 갈등 상황, 반복적인 욕설 여부 확인

등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5. 나홀로 모욕죄 고소를 위한 만반의 준비 꿀팁

마지막으로, 변호사 없이 모욕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고소인 조사 전까지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타임라인 한 장 정리하기
•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 욕설이 나온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이후에 어떤 대화·문자·카톡이 오갔는지

→ 날짜 기준으로 A4 한 장에 적어 두면, 조사실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 욕설 표현은 ‘그대로’ 적어가기
• “욕을 했다”가 아니라
•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썼는지 그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조서에는 되도록 완전한 문장 형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내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준비하기
• 합의·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 “처벌만 원한다”인지,
• 민사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는지

→ 담당 수사관이 “합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4. 감정은 줄이고, 팩트는 늘리기
• 감정 표현을 조금 줄이고, 사실·증거 위주로 설명할수록 사건 파악이 명확해집니다.
• 수사기관은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심이 더 큽니다.
• CCTV, 녹음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많을수록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모욕죄 고소에서 고소인 조사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사건의 뼈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겪은 일을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그 내용이 진술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 글이, 변호사 없이 혼자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줄이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