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및 양형을 위한 대응 방법

업무상 횡령의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 대비 가중 처벌되는 조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조직 내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범죄를 특히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남의 지갑을 훔치는’ 상황이 아니라, 회사 자금·법인카드·공적 자금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나 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결제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프로젝트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이런 사례들은 모두 형사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타인의 재산을 처리·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2. 그 재산이 다른 사람(회사·단체 등)을 위해 보관·관리되는 자금일 것

3.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을 것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할 때 해당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누가 지출을 승인할 수 있었는지, 내부 결재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각 거래가 발생한 당시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봅니다.

실무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계좌내역과 회계장부에 무단 사용 패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전부 아니다”라고만 버티기보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형량 최소화를 위해 횡령 액수를 줄이기 위해 공소 금액을 줄이는 것에 방어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인출금이 실제 회사 운영에 쓰였거나, 회사 내부 관행상 사실상 허용되던 지출이었다면, 그 부분은 최종 횡령액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피해액을 줄이면, 그 자체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의 처벌 수위: 벌금 액수, 집행유예, 실형 형량

형법상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업무상 횡령은 더 무겁게 보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대략 5억 원 이상으로 커지면, 형법상 횡령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년 이상의 수준으로 엄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은 크게 다르지만, 실무에서 나타나는 대략적인 경향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인정되는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 미만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약식명령으로 대부분 벌금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액이 수천만 원대(수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로 올라가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액이 1억 원 전후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별다른 변제나 합의 없이 벌금이나 단순 집행유예로 끝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소 징역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액이 2억 원 이상, 그 이상으로 커질수록

통상 2년 6개월~3년 수준의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에 비례하여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서위조, 사기, 증거인멸 등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물론 위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참고 지표일 뿐, 보장된 ‘공식’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액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공범 여부, 자금 사용처, 추가 범죄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합의, 변제, 그리고 양형을 위한 대응 방법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변제는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중대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분할 변제 계획을 세워 회사에 손해를 보상하는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피해 회사와의 정식 합의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까지 더해지면, 양형 사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횡령의 고의성, 계획성, 피해 규모, 범행 동기, 사후 태도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은행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프로젝트 관련 문서 등을 꼼꼼히 분석해 불필요하게 포함된 금액을 덜어내면, 인정되는 피해액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혐의 구성과 최종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이라면 변호인을 동원해서라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 금액을 전액 빨리 갚으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한 번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한 시점에서,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전액을 돌려주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속한 변제와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은 매우 강력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되어, 검사가 더 가벼운 처벌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실형 대신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대표나 동료와 사이가 좋으면 형사 고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순수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이라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업무상 횡령은 회사의 자산과 주주·이해관계인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경영진은 손실을 공식적으로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진심 어린 사과는, 특히 합의 협상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상당한 손해가 드러난 뒤에는 형사 절차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A. 가능하다면 내부 조사나 경찰·검찰의 첫 공식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어느 부분이 진짜 다툼의 대상인지 정리해 주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합의 협상을 시작할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해 줍니다.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면 인정되는 피해액을 줄이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업무상 횡령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법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총 피해액, 범행 기간과 방법, 공범 및 추가 범죄 여부, 그리고 피의자가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는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변제, 진정성 있는 반성, 치밀하게 준비된 방어 전략을 통해 장기간의 실형을 집행유예나 벌금 수준으로 낮출 여지는 존재합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이라면, 상황을 가볍게 보지 말고, 즉흥적인 약속이나 인정부터 하기보다는,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인정되는 피해액을 줄이고,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